서울교육청 “교사비리 학교 실명-감사 결과 공개”

앞으로 서울에서 비리가 발생한 학교는 교명과 감사 결과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감사 결과 공개란’에 비리가 발생한 학교명과 감사 개요(목적, 대상기관, 기간, 인원, 중점대상 등), 감사 결과를 수시로 공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유사 사례를 제보 받아 교육비리 척결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금품수수, 성추행 등이 발생해도 비리 교원의 이름과 학교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 결과도 종합감사에 대해서만 1년 또는 반기별로 교직원 업무방에 공개했다.

이번 방침은 올해부터 시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감사 권한을 넘겨받아 감사관실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해 12월 교육비리 공익신고 6건에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송병춘 감사담당관은 “개인 비리에 연대책임을 지워 학교 자체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비리 제보도 높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날 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지난해 11, 12월 서울시내 고교 171곳(공립 18곳, 사립 15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학교들은 수학여행 관련 업체선정 제안서 평가 결과(4.4%), 급식 및 수학여행 수의계약 현황(11.1%),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12.6%) 등의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