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세 미만 유아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게 최대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민선 5기 여행프로젝트’를 5일 발표했다. 여행프로젝트는 ‘여성이 행복하다’는 뜻이 담긴 각종 여성 위주 정책을 말한다.
‘이웃엄마 육아서비스’로 이름 붙여진 맞벌이 부부 양육비 지원은 부부 합산 소득이 하위 70% 이하(약 430만 원)인 가정이 지원 대상. 직계존속에게 양육을 맡기면 월 20만∼30만 원을 지원해주고, 이웃에게 맡기면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500여 개 어린이집이 인증받은 ‘서울형 어린이집’은 2014년까지 3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760개인 공공보육시설은 2014년까지 1000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성 안전을 위해서는 유흥업소 밀집도, 재개발지역 빈집 현황, 유사사건 발생 현황, 어두운 골목길, 주변 경찰서 등의 정보가 담긴 안전지도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올해는 동작구 일대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한다.
시는 지역 안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보를 직접 수집해 지도 제작과 함께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안전도가 개선된 지역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로 지정해 시민들의 안심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여행프로젝트는 몇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됐지만 이미 발표됐거나 시행 중인 내용도 담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의 근무평정 보장은 이미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이다. 이웃엄마 육아서비스도 지난해 초부터 계획안이 마련됐으나 시는 이웃에게 맡기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 이미 지적받은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은 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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