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건보적자 2020년 16조원

정치권선 무상의료 논쟁중인데…

■ 건보정책연구원 보고

무상의료를 실시하지 않고 보험 혜택을 지금처럼 유지해도 건강보험 적자가 2년 뒤부터 매년 1조5000억 원씩 쌓여 2020년이면 그 규모가 16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낸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보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2018년 적자규모는 10조7057억 원으로 10조 원대를 넘어서고 2022년 20조 원, 2026년 30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건강보험은 이미 1조2994억 원의 적자를 내 적립금이 9592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2013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나고 이후 적자 규모는 매년 1조5000억 원씩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 건보 재정 지출은 137조252억 원, 수입은 89조3004억 원으로 적자규모는 47조여 원에 이르게 된다. 만약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현재 5.64%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2030년에는 11.69%까지 두 배가량 올려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2030년 직장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75% 수준이고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금처럼 정부가 계속 지원해준다고 가정했다.

건강보험 적자의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이 꼽혔다.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급여비 지출은 2012년 13조4000억 원에서 2020년 32조2000억 원, 2030년 70조3000억 원으로, 18년간 5.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