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입법지연 교원평가 대통령令 고쳐 계속 시행”

거부해도 불이익 규정 없어… 강제시행은 여전히 어려워

한나라당과 정부는 17일 대통령령을 개정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다음 달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새 규정에는 교원평가의 △시행 주체 △평가 대상 △평가 내용 △결과 활용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교원평가 관련법의 개정이 지연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옹호하는 일부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전면 실시돼 온 교원평가를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교원평가를 폐지하는 교육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또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동료교원 평가에 활용되는 체크리스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교원평가는 각 시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도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교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은 포함시킬 수 없어 여전히 강제 시행은 어렵다고 밝혔다. 교원 징계 규정은 법률로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교원의 11.3%는 교원평가를 거부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