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과 대학 총장들의 질의응답은 예정된 30분을 훌쩍 넘겨 1시간 이상 계속됐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계세미나에서 총장들이 등록금 인상 제한 조치에 불만을 나타내면서였다.
이영선 한림대 총장은 “등록금 제한으로 생기는 어려움을 예산 지원으로 해결하겠다는데 고등교육 예산이 국제적으로 비교해볼 때 굉장히 적다”며 예산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성우 국민대 총장은 “작년에 등록금 상한제를 제도화했는데 또 등록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고 법령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가 지난해 법제화한 등록금 상한제에 따르면 대학은 5% 이내로 올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다시 물가안정대책 차원에서 ‘동결 또는 3% 이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이같이 항의성 목소리가 나온 것.
이 장관은 “고등교육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대학을 골고루 지원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면서 대화 분위기가 조금 냉랭해졌다.
“사립대 재정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30% 정도는 어떤가.”(김홍기 감리교신학대 총장)
“200여 개 대학을 모두 지원하는 것은 10년 뒤 학생 수가 급감할 것임을 고려하면 가능하지 않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조조정도 촉진해야 한다. 균등 지원보다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겠다.”(이 장관)
“정부는 등록금 인상 액수는 상관없이 인상률만 따지는데 이런 경우 원래 등록금이 낮은 대학은 계속 장학금 지급률이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적을 수밖에 없다. 대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김혁종 광주대 총장)
“등록금 몇 퍼센트 인상 제한이라는 것을 떠나 절차상 문제도 있다. 대교협과 미리 논의했다면 혼란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최호준 경기대 총장)
“지적 사항을 검토하겠다.”(이 장관)
국립대도 등록금 제한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장병집 충주대 총장은 “공무원 임금이 올라갔고 시간강사 예우가 달라지는 등 올해부터 의무적 지출이 늘어 자금 압박이 심하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국립대는 어차피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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