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최근 실적 반영땐 548억 흑자”

KBS “5년간 4539억 적자예상돼 수신료 올려야”… “인상 부정적의견 국회 제출”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인상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정적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7일 김인규 KBS 사장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의견서를 의결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검토 의견서에 담을 내용을 논의한 결과, 재원구조 정상화를 통한 공영성 강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콘텐츠 질 향상 측면에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영성 강화의 핵심인 상업광고의 폐지나 단계적 축소 계획 없이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현재의 KBS 안은 고품격 청정방송 지대를 구축해야 하는 목표에 걸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또 KBS가 2010∼2014년 4539억 원의 적자를 본다는 전망을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 내세운 것에 대해 5000억 원 이상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KBS가 인건비 절감, 사업경비 10% 절감 등 자구 노력 등으로 4400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광고, 협찬, 콘텐츠 판매, 수신료 수입 등을 2010년 실적 기준으로 계산하면 601억 원의 수입 증가가 발생해 2010∼2014년 548억 원의 흑자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는 KBS가 수신료 인상 후 공적 책무를 확대하겠다며 책정한 6635억 원 가운데 코리아뷰(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에 배정한 1006억 원 등은 방통위가 정책 시행을 결정하지 않았거나 효과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업들이어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날 국회에 올린 검토 의견서로 KBS가 인상안을 다시 만들어 방통위에 제출하는 안과 인상액 1000원 가운데 600원은 공적책무 시행에 사용하고 400원은 광고 축소와 EBS 배분에 사용하도록 하는 안 등 2가지를 제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가지 안 외에 다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며 “어느 쪽이든 현재 KBS 안에 긍정적 의견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BS 수신료 인상은 방통위의 검토를 거쳐 국회가 최종 승인하도록 돼 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