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서명 오늘 시작… 한나라 서울시당 “서명운동 적극 지원”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에 승부수를 던졌다. 한나라당 서울시당 소속 의원들은 8일 회의를 열어 중앙선관위원회가 제시한 규정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진영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작업이 착수된 만큼 시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원들이 공식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곧 지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나라당 내부에선 민주당의 ‘무상시리즈 포퓰리즘’을 저지하기 위해 오 시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적인 부담을 당이 떠안게 된다는 반론이 엇갈리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은 지난달 21일 당 간담회에서 “함께 싸우지는 못할망정 자치단체장의 힘을 빼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며 당 지도부에 서운함을 토로했다.

주민투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서울시 유권자 5%(41만8005명)의 서명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의석(74%)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동의를 받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민투표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조직을 갖춘 시당 차원의 서명운동 지원이 관건이었던 만큼 오 시장과 시의회 간 무상급식을 둘러싼 기싸움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날 보수 성향의 1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한다며 낸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대표자 청구인 신청서’를 승인했다. 서울시는 이날 류태영 전 건국대 부총장,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 등 두 명의 청구인 대표에게 주민투표 청구 대표 증명서를 내줬다. 운동본부는 9일부터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이들 조직과 공조하거나 혹은 별도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주민투표 서명을 요청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에 현역의원은 서명운동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를 존중하는 선에서 조직을 가동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161억 원(선관위 추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