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 무상급식 지원 방식 갈등

청주시 “급식비 대신 고품질 쌀로”
道교육청 “현물 지원땐 추가비용 필요”

충북의 초중학교에서 올해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이 급식비 지원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청주시는 “쌀을 현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교육청 등은 “현물로 지원하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급식 수준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11일 오후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초중학교 급식에 필요한 쌀을 직접 구입해 현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무상급식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질 좋은 농산물을 먹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쌀을 직접 구입해 지원하겠다는 것. 시 관계자는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급식비를 현물이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쌀 현물지원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정부 단가를 기준으로 급식비를 책정했는데 쌀을 현물로 받으면 2억 원의 추가 급식비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쌀을 현물로 받을 경우 다른 부식 예산이 줄어 학교 급식의 전반적인 수준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각 학교로 예산이 교부돼 올해 예산편성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무상급식비 중 일부를 쌀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발상”이라며 “청주시내 각급 학교의 무상급식이 차질을 빚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청주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 영양사회와 학교영양사회도 “무상급식비 중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면 학교 급식 운영의 어려움과 예산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시군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현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중순까지 3월 급식계획이 확정돼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지원방법이 결정되지 않아 무상급식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