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경북북부3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감자들이 보호감호제 폐지와 가출소 확대를 요구하며 관식(官食)을 집단 거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이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40명은 17일부터 이 같은 요구 조건을 내세우며 교도소가 제공하는 관식을 받지 않기 시작했다. 이 교도소에 수용된 77명 중 현재 33명이 닷새째 관식 거부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의 재범률은 67%에 달해 보호감호 처분의 집행을 당장 중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현재 관식 대신 외부에서 넣어주는 사식(私食)을 먹고 있어서 건강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감호제는 살인 성폭행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자가 보호감호 처분을 받으면 징역형 복역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 수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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