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 점검]인천 5개 화력발전소에 지방세 부과 검토 논란

市 “대기오염 개선 비용 2조 들어 불가피”
정부 “과세땐 한전 재정부담에 전기료 인상”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화력발전소. 이 발전소는 수도권 전기 수급량의 약 20%를 공급하고 있다. 동아일보DB

인천시가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인천지역 화력발전소에 지방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인천에는 1970년 서구 원창동에 처음 들어선 인천화력을 시작으로 옹진군 영흥면 영흥화력 등 화력발전소 5개가 있다. 모두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1만699MW에 이른다. 정부가 마련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3곳에 발전시설(시설용량 3140MW)이 추가로 건설된다.

시는 2014년이면 인천의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현재 1만6949t에서 2만1274t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산화물도 7528t에서 9320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배출 허용총량이 각각 2만8286t, 1만30t으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신·증설이 어려워지고 기존 공장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

게다가 이들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 가운데 37%만 인천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63%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쓴다. 결국 발전소가 몰려 있는 인천만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시는 이들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수로 주변 지역의 해수 온도가 상승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과 함께 재원도 필요하다는 것.

시는 이들 발전소의 전력생산량에 따라 세금(지역개발세)을 부과해 대기환경 개선 사업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수력발전소(10m³당 2원)와 원자력발전소(1kWh당 0.5원)는 현재 지역개발세를 내고 있다.

시는 과세가 어려울 경우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를 도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전기요금은 전국 단일체계를 적용해 인천에서 생산한 전기를 쓰는 인천이나 서울이 같은 요금을 내고 있다. 주택용과 산업용 교육용 농업용 등 용도와 시간대 등으로 나눠 다르게 받고 있을 뿐이다. 시는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싸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비싸게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 이들 발전소에 세금을 부과하면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한국전력이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재정부담을 더 안게 되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세금을 물리는 것보다 환경 관련법을 바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화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인천의 대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2조 원이 넘는다”며 “정부와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세금 부과와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