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제작…구제역 ‘매몰지 지도’ 공개 논란

  • 입력 2011년 3월 2일 10시 18분


누리꾼들이 정부의 매몰지 정보 공개 불가 방침에 맞서 국민의 알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워 '구제역 매몰지 지도' 제작에 나섰다고 국민일보 쿠키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지역의 지가 하락 및 주민 신원 노출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매몰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어 누리꾼과 마찰이 예상된다고.

1일 현재 인터넷 구글지도(http://bit.ly/gDgG1j)에는 매몰지 60여 곳이 표시돼 있다.

지난해 11월 구제역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됐던 경북 안동을 비롯해 경기도 여주, 강원도 횡성, 충북 충주 등의 매몰지 위치와 규모 등이 나타나 있다.

이 지도는 서울과학기술대 백욱인 교수가 27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살고 있거나 매몰지 정보를 아는 누리꾼이 매몰지 주소를 보내면 인터넷 지도에 매몰지를 가리키는 표지가 하나 둘씩 늘어난다.

이들은 구제역 매몰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지하수 오염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구제역 매몰지 상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몰지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할 경우 해당 지역의 지가가 하락하고 주민들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매몰지 주소 등 정보공개 청구를 냈지만 행안부는 도 단위 현황을 공개했고, 농식품부는 매몰지 정보가 아닌 구제역 신고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농식품부 소관이기 때문에 정보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 매몰지 500m 이내에 있는 군부대 지하수 급수원이 모두 46곳으로 집계되는 등 군부대 지하수 급수원 오염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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