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받아… 고용기금 3년새 111억 샜다

캐디-학원강사 등 1829명 , 사업장 1413곳 적발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원 강사 등 특수 형태의 근로자 778명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18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미 고용된 직원을 신규 고용으로 허위 신고한 뒤 47억여 원에 이르는 각종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챙긴 601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 고용·산재보험전산망, 출입국자료 등 공공기관 자료에 대한 감사결과 고용보험 기금 누수액이 1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고용보험기금 자료 7만여 건 가운데 3만5000여 건을 조사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1829명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업장 1413개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나머지 3만5000여 건의 부정의혹 자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전수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건설일용근로자 456명(총 10억5000여만 원)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고용보험 적용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피보험자격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