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7일 법정관리 기업 감사에 친형과 고교 동창 등을 선임해 물의를 빚은 선재성 광주지법 제1파산부 수석부장판사(49·사법시험 26회·사진)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사실상의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선 부장판사는 9일자로 광주고법으로 전보되며 곧바로 파견 형식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맡게 된다. 선 부장판사의 후임에는 윤성원 광주고법 부장판사(48·사시 27회)가 발령됐다.
그동안 광주 전남지역에서만 19년간 근무해온 대표적인 향판(鄕判)인 선 부장판사를 경기 고양시의 사법연수원으로 보낸 것은 좌천성 인사로 볼 수 있다. 대법원 수뇌부가 서둘러 인사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 사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악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일단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윤리감사관실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5, 6일 광주지법에 조사단을 보내 선 부장판사의 법정관리 업무처리 현황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쳤으며 조사 결과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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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09:38:18
얼마나 많은 기업가들이 울었을가? 얼마나 많은 좌절한 기업인에 가슴에 못질을 했을가?
2011-03-08 08:56:57
검사나 판사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전혀 없다. 대법원도 윤리감사관도 젼혀 믿을 것이 없다. 똑같은 조직이기에 어느 누가 거짓을 드러 내겠는가? 힘없은 백성만 세금 약탈 당하고 피눈물만 흘리며 숨죽이고있다. 미쳐버린 대한민국.
이작자는 법관보다는 비지네스쪽이 더 나을듯하다.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덤비는 족속들은 법조계에서 추방하는게 정답이다.민주주의 국가에 종북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법관들이나 비지네스처럼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뇌가 혼탁한 법관들은 마땅히 추방해야하며 시작하기도 전에 법을 무시하고 집단 이기주의로 흐르는 세상물정도 모르는 어린애같은 법조인들(?) 모두도 추방해야한다.
2011-03-08 11:50:39
법원에선 철저하게 조사해 파면한 후 검찰에서 독직혐의 등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11-03-08 10:51:52
법관으로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러며 개판판결을 마구 저지런 저런 자를 개판사라 합니다 저런 자는 그 이름과 얼굴을 영원히 법원의 입구에 전시해 둬야 할 것입니다!
2011-03-08 10:48:13
선재성 판사를 즉각 파면 구속해야 합니다.이런 악질 상습범을 대기발령이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이용훈 대법원장 이후로 선재승같은 양아치 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폭양아치만도 못한 선재성 판사입니다
2011-03-08 09:50:07
윗물이 맑아야 아랫 물도 맑지...
2011-03-08 09:38:18
얼마나 많은 기업가들이 울었을가? 얼마나 많은 좌절한 기업인에 가슴에 못질을 했을가?
2011-03-08 08:56:57
검사나 판사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전혀 없다. 대법원도 윤리감사관도 젼혀 믿을 것이 없다. 똑같은 조직이기에 어느 누가 거짓을 드러 내겠는가? 힘없은 백성만 세금 약탈 당하고 피눈물만 흘리며 숨죽이고있다. 미쳐버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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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09:38:18
얼마나 많은 기업가들이 울었을가? 얼마나 많은 좌절한 기업인에 가슴에 못질을 했을가?
2011-03-08 08:56:57
검사나 판사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전혀 없다. 대법원도 윤리감사관도 젼혀 믿을 것이 없다. 똑같은 조직이기에 어느 누가 거짓을 드러 내겠는가? 힘없은 백성만 세금 약탈 당하고 피눈물만 흘리며 숨죽이고있다. 미쳐버린 대한민국.
2011-03-08 04:59:42
이건 뭐 판사가 아니라 브로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