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시행 방안을 두고 진보 교육감들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 지침과 유사한 2011년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최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인 김상곤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도교육청이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차이를 보인 것이다.
올해 경기도 교원평가는 교과부 방침대로 교사 간 동료평가, 학생의 교사 만족도 조사, 학부모의 개별 교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모두 진행한다. 만족도 평가점수는 1∼5점까지 5단계 척도로 하며 서술형 평가를 병행하도록 했다. 평가 문항 수도 교과부 기준을 따랐다.
교과부는 지난달 말 대통령령을 개정해 모든 시도교육청이 교과부 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원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진보 교육감 6명은 이달 3일 “교원평가를 교육 자치에 맡기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성명서를 발표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경기도가 교과부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교원평가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지난해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교원평가가 원래부터 교과부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교과부 방침에 반대하는 다른 지역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진보 교육감 중 유일한 재선 교육감이다. 이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다른 진보 교육감과 함께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고 교원평가 법제화를 하라는 취지에서 동참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 교육감이 있는 나머지 5개 지역은 아직 공식적으로 교원평가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대부분 지역은 평가 결과를 점수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원평가 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나온 ‘교원평가 모형 개발 정책 연구안’을 바탕으로 교원평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안에 따르면 교사 동료평가는 점수 평가 대신 서술형으로만 구성된 ‘교원 진단활동’으로 대체한다. 학부모 만족도는 교사별로 조사하지 않고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만 축소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에서 하겠다는 교원 진단활동은 평가가 아닌 장학활동이다. 3점 척도 만족도 조사는 사실상 편차가 거의 나지 않아 의미가 없다”며 “교원평가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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