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해5도 3000t급 카페리 취항 무산 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2일 03시 00분


국토부 “예산지원 근거 없다”

인천시가 옹진군 백령도와 대청도 등 서해5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3000t급 카페리 취항이 정부 반대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5도 3000t급 카페리 취항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국토부에 3000t급 카페리 건조와 운영에 국비 45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검토의견서를 통해 “여객선 건조와 운영에 대한 지원은 해운법 15조에 따라 보조항로(사업 채산성이 없어 정부가 운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조해 주는 항로)에만 해당된다”며 “인천∼백령, 인천∼연평 항로는 보조항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서해5도 대형 여객선 건조에 국고 지원을 하려면 접경지역지원법을 개정해 배 건조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정부가 대형 카페리 건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현재 인천∼백령도 항로에는 299∼396t급 여객선 3척이, 인천∼연평도 항로에는 292t급 여객선 1척이 운항되고 있다. 관광객이 많은 백령도의 경우 풍랑 등 기상조건이 안 좋아 1년에 80일가량 배가 뜨지 못하고 있다. 시는 현재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백령도 용기포항이 올해 준공되면 인천∼대청∼백령 항로에 3000t급 카페리를 취항시키고자 추진해 왔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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