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위크뷰]카이스트 총장, 거취표명 주목 外

◆위크뷰

(김정안 앵커) 한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뷰입니다.

이공계 명문, KAIST가 잇딴 자살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4·27 재보궐선거가 내일부터 이틀간 본격 시작됩니다. 편집국 이인철 부국장입니다.

1. 카이스트 총장, 12일 국회 출석…거취표명 주목

최근 학생 4명에 이어 교수까지 자살하는 등 우리나라 최고의 이공계 교육기관인 KAIST가 개교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학점이 3.0 이하인 경우 징벌적인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 등 서남표 총장의 개혁조치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아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해결책을 찾기 위한 KAIST 안팎의 움직임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AIST는 11일과 12일을 '자살 학생 애도기간'으로 정해 수업을 하지 않고 학과별로 학생과 교수들이 참여하는 현안 토론회를 벌입니다.

또 15일에는 오명 KAIST 이사장이 임시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여기서 서 총장 해임안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18일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서 총장을 출석시켜 학생들의 잇단 자살 원인과 대책을 따질 예정입니다. 진보신당 등은 서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사퇴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대학으로 키우기 위해선 경쟁이 불가피하고, 학생들의 잇단 자살과 총장 진퇴는 별개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2. 4·27 재보궐선거 본격 레이스 돌입

4·27 재보궐선거가 12, 13일 이틀간 후보등록에 이어 14일부터 13일간의 본격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원 3곳, 광역과 기초단체장 7곳, 광역의원 5곳, 기초의원 23곳 등 모두 38곳에서 실시됩니다. 무엇보다 강재섭, 손학규 전현직 여야 대표가 맞붙은 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와, 엄기영 최문순 전 MBC 사장이 나설 강원도지사 선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치러지는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당권과 대권 경쟁이 조기에 달아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대거 출마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대책에 나섰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만간 과열·혼탁 선거구를 지정해 단속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과열·혼탁 선거구 특별단속 제도는 이번 재·보선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주간뉴스 전망이었습니다.

3. 건보재정 3월 776억원 흑자 ‘미스터리’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던 건강보험이 3월에는 뜻밖에 776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건보 재정에 남은 적립금도 8807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월은 4, 5일간의 설연휴가 들어 있어 매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1000억 원에 달하는 진료비 지출이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월 흑자는 전문가들도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3월 급여비 지출 증가율은 9.5%로 추정됐지만 8.5%에 머물렀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600억 원이 줄어든 2조8000여 억 원만 병의원에 지급됐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재정 절감 대책이 효과를 낸 것이란 분석이 있는 반면 정부가 정확한 재정 추계 없이 위기를 강조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건보 재정 위기는 2000년 이후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반복되는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국민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