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4급이상 공직자 병역면제율 10.9%의 진실은

2009년 병역대상자보다 4배 높지만 같은 연령대 면제율과 비교땐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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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1만7648명 중 1724명(10.9%)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 이는 일반인의 군 면제율 2.4%(1차 신검 면제율 기준)보다 4배가량 높은 수치다.’

한 시민단체는 2월 병무청에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 이행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해 이 같은 내용의 ‘군 면제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종된 나라”라며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그러나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들의 군 면제율 10.9%는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왜 같은 자료를 놓고 정반대의 해석이 나왔는지 ‘팩트’에 근거해 분석해 봤다.

○ 병역미필자 10.9%는?

18일 병무청 통계자료에 근거해 연령대별 군 면제율을 따져보니 △1940∼49년생 38.5% △1950∼59년생 33.8% △1960∼69년생 30.5%였다. 이는 시민단체가 공개한 4급 이상 공직자의 면제율 10.9%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이다. 또 사회에 진출해 자리를 잡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1970∼79년생(18.3%)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4급 이상 공무원 대부분이 속하게 되는 연령대인 1950∼60년대 출생자들은 군의 수용한도보다 병력 자원이 많아 2급도 군 면제가 되는 등 면제율이 높았다. 반면 시민단체가 비교 기준으로 삼은 2.4%는 2009년 병역대상자들의 병역 미필률이다. 즉 오래전에 병역 판정을 받은 4급 이상 공직자들의 병역 이행률과 최근 병역대상자들의 미필률을 단순 비교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 현 정부 고위직의 미필률은?

통상적으로 높다고 알려진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의 군 면제율도 실제 통계에서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각 정부 출범 무렵 장·차관급 공직자들의 기록을 따져보니 김대중 정부보다 노무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가 병역 이행률이 높았다.

실제 각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의 군 면제율은 △김대중 정부 23.6% △노무현 정부 20.0% △이명박 정부 12.6%로 나타났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정부로 올수록 고위공직자의 군 면제율이 낮아지는 것은 연령대별 병역이행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3년 4월과 2008년 4월을 조사 시점으로 삼았으며 김대중 정부만 출범한 지 1년 이상 지난 시점(1999년 10월)을 기준으로 했다. 1999년 10월 개정된 법에 따라 1급 이상 공직자들의 병역이행 여부를 등록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2005년 7월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됐다.

○ 고위직 가족의 군 면제율은?

그러나 출범 당시 장·차관급 공직자의 아들, 손자, 증손자 등 직계비속의 군 면제율은 정부마다 조금씩 달랐다.

장·차관급 직계비속의 군 면제율은 △김대중 정부 12.4% △노무현 정부 9.5% △이명박 정부(출범 직후) 11.2%로 나타났다. 이는 직계비속 대상자 연령대의 평균 군 면제율이 △1960∼69년생 30.5% △1970∼79년생 18.3% △1980∼89년생 9.8% △1990∼92년생 4.8%임을 감안할 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일반인 평균보다 낮거나 비슷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다소 높은 편으로 분석됐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