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영업정지前 대규모 예금인출… 금감원, 정보 사전유출 조사

저축銀 청문회… 부실 감독 질타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일어나서 대답하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을 신속히 가리기 위해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되자마자 예보가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올해 2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등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 직전에 대규모 예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예금 인출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거쳐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영업정지 이전 예금 인출에 대해선 폐쇄회로(CC)TV나 관련 자료를 확보해 철저히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8개 저축은행의 예금 인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영업정지 하루 전에 평소보다 많은 예금이 인출됐다. 2월 17일 영업이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16일 예금 인출액은 573억2400만 원으로 15일의 441억6100만 원보다 100억 원 이상 많았다.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날 영업이 정지된 대전저축은행은 16일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인출액이 57억9700만 원으로 15일 같은 시간대의 8억1600만 원보다 7배가량 많았다. 특히 두 저축은행의 16일 오후 4시부터 17일 오전 9시까지 예금 인출액 가운데 72%가량이 중도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원장은 “직원들의 예금 부당인출에 대해선 3월 말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요청할 경우 내부자로부터 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도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문제를 질타하는 지적들이 이어졌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최소한 지난해에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과감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있어야 했다”며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당국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우량과 불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김영선 의원의 질의에 “종합적인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도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의) 각종 경영지표를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이날로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지만 4·27 재·보궐선거 표심을 의식한 여야 간 신경전과 ‘네 탓 공방’ 속에 알맹이가 없는 ‘부실 청문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