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구룡마을 공영개발 추진… 아파트 2793채 짓는다

서울시, 2014년 착공

서울시는 28일 강남구 개포2동 567 일대 구룡마을 25만2777m²(약 7만6599평)에 아파트 2793채를 짓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아닌 SH공사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며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던 주민에게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부 토지주와 건설사가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지만 서울시는 개발이익의 공공환수를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민영개발 대신 공영개발로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현 거주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 1250채를 짓고 일반분양 아파트 1543채를 건설할 방침이다. 임대 아파트는 가족 수에 따라 43m²(약 13평)에서 80m²(약 24평)까지 4가지 평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 아파트는 전용면적 112.2m²(34평) 기준으로 1543채가 지어질 예정인데 이보다 넓은 아파트가 늘어나면 전체 공급 물량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임대와 분양 아파트를 섞어 짓는 방식 대신 각각 따로 배치해 조성한다.

공원과 녹지는 전체 개발 면적의 29.5%인 7만4475m²(약 2만2588평)다. 판매시설은 1.1%인 2846m²(약 862평)로 계획됐다. 무허가 건물 404채에 거주하는 1242가구에는 철거 전 임시 이주 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합법적인 건물 30여 채의 주인에게는 분양 아파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내년 3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2013년 2월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끝낼 계획이다. 2014년 공사를 시작해 2016년 8월 입주하면 개발이 끝난다.

○ 과도한 개발 기대감과 투기 막아야

서울시는 자연녹지가 대부분인 이 일대 공시지가가 현재 m²당 100만 원 선이지만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가격은 2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민간기업이 개발할 때보다는 낮은 보상가이기 때문에 기대 수준이 높은 토지주가 쉽게 동의할지는 미지수이다. 거주민 역시 민간개발을 통해 높은 보상가와 분양 아파트 공급 등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남구는 거주민 실태 조사를 벌여 1250가구에 2500여 명이 살고 있음을 확인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이들 거주민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 소유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개발이익을 노리고 투기한 것으로 판단되면 임대주택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강남구는 또 이미 파악한 거주민을 상대로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에서 가장 큰 집단 무허가 판자촌을 공공이익에 맞게 개발해 도시빈민의 주거 복지를 개선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즉각 주민 반발 일어

이날 서울시의 발표 직후 거주민 300여 명은 강남구청 계단을 점거하며 신연희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서울시청으로도 주민들이 몰려가 공영개발 방식에 항의했다.

거주민 김재완 씨(40)는 “2년 전부터 민간 사업자의 개발 방안을 시에 제출해 달라고 강남구에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시가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공영)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21년째 구룡마을에 살고 있다는 김두천 씨(41)는 “거주민에게도 분양 우선권을 달라”고 주장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