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교육청 “유치원도 2학기부터 무상급식”

시군과 비용분담 협의 없어 ‘설익은 발표’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에 이어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올해 2학기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공사립 유치원생 15만여 명(만 3∼5세)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보육 목적의 어린이집이나 영어 미술학원 등은 급식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치원 무상급식에는 연간 600억 원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도교육청과 시군이 57 대 43의 비율로 확보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예산 마련을 위한 시간 여유가 없는 만큼 올해 2학기는 도교육청이 필요한 추가예산 166억 원을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비용 분담에 대해 아직 일선 시군들과는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설익은 발표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을 지원했던 지자체들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난색을 보일 경우 내년 이후 사업 중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시군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 전체 초등학생의 6.5%인 5개 시군 1, 2학년 5만4028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군별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한 연간 지원 예산이 많아야 10억 원에 불과해 편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