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난동사건 들어 "'비겁' 직원 퇴출" 경고
적법한 총기사용 징계 면책 규정 신설도 추진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 경찰관이 취객 난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조현오 경찰청장이 9일 취객이 관공서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르는 위급 상황에서는 총기를 적극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최근 취객이 흉기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 벌어지자 팀장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인 서울 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한 경찰 관계자가 전했다.
조 청장은 당시 하급자가 취객과 상대하는 동안 밖으로 나간 팀장에 대해 `총이라도 사용해서 제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사람은 조직에 남아 있도록 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나아가 경찰 조직 내에 총기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는 관행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그런 매뉴얼, 규정이 어디 있느냐. 권총 등 장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직원은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또 '경찰 조직 운영에 연간 8조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나약한 경찰관을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며 '경찰 관서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 있거나 조직폭력배를 제압하는 등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과감하게 총기를 사용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날 지역 경찰관에게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거나 현장에 출동할 때 권총이나 가스총, 테이저건 등을 반드시 휴대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징계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우려해 총기나 장구 사용을 꺼리는 의식이 만연하다고 판단, 적법하게 장구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징계에서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적법하게 장구를 사용했음에도 직원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 연루되면 본청 소송지원팀이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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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9 16:00:26
총기뿐만 아니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하여는 무참히 공적인 폭력을 해서라도 일망타진하고 제압을 해야한다....공권력이 무엇인가...국민들이 사회질서를 위해 법의 테두리내에서 위임한 권한이다..그 권한을 제대로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총기사용도 무방하다...
2011-05-09 16:32:32
적법하게 장구를 사용한 경찰에게 면책을 줄것만이 아니라 위급시 총기사용을 주저하는 경찰에게는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1-05-10 00:10:47
일부 반정부 성향의 판사애들이 이상한 판결을 내릴텐데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일 것이다. 불법 행위를 하다가 총맞은 넘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하라고 판결내리는 넘도 있을거고. 판검사를 뽑을때 인성검사와 국가관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만 한다. 친북 종북 빨강이나 반골 반정부 성향의 멍멍이가 판검사가 되지 않도록.
일부 반정부 성향의 판사애들이 이상한 판결을 내릴텐데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일 것이다. 불법 행위를 하다가 총맞은 넘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하라고 판결내리는 넘도 있을거고. 판검사를 뽑을때 인성검사와 국가관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만 한다. 친북 종북 빨강이나 반골 반정부 성향의 멍멍이가 판검사가 되지 않도록.
2011-05-09 21:48:30
역시...청장님을 제가 잘본거 같습니다. 화이팅!!!
2011-05-09 19:17:55
가끔 소문 들었지만 술 취객이 경찰관서서 난동하고 행폐부리는 사태들이 급기야 경찰총수로 부터 한말씀 있으니 지극히 정당하다 그러나 민주결찰이란 대 전제가 있어야 하니 경찰관서 출입구에 개몽차원의 경고판에 관서내에서 함부로 완력행사할 경우는 경찰은 무력제압하겠다는 엄중 취지의 방(榜)을 늘 게시 하여야 할 것이다.
2011-05-09 19:11:22
공권력을 위해서라도 총을 사용해도 좋다고 본다, 질서를 위한다면 가능하다,구제블능 인간들은 평생 감옥에서 살도록하는것도 좋을듯,,,
2011-05-09 17:45:54
전기충격탄이나 가스총으로도 충분하다..헌데도 술취한 취객에게 권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니.. 이젠 까닥하면 술취해 소리지르다가 총 맞아 죽겠구나.. .경찰이 국민들에게 아직도 외면 받는것은 다름아닌 경찰들 바로 자신들 때문이다...술취한 취객에게 총질을 부추기는 경찰청장이라니///// 저런 권위적인 태도가 바로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하는 원인이다...
2011-05-09 17:05:42
아직 많은 국민은 경찰에 대하여 좋게만 생각치 않는다. 경찰의 존재는 국민을 보호를 위한것이다. 위급상황에 대비한 적정행동은 마땅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처가 실탄으로 살생을 인정하고 권고한다면 이는 더 끔찍한 결과를 낳을것이다. 경찰은 자체교육과 훈련으로 대처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2011-05-09 16:32:32
적법하게 장구를 사용한 경찰에게 면책을 줄것만이 아니라 위급시 총기사용을 주저하는 경찰에게는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1-05-09 16:00:26
총기뿐만 아니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하여는 무참히 공적인 폭력을 해서라도 일망타진하고 제압을 해야한다....공권력이 무엇인가...국민들이 사회질서를 위해 법의 테두리내에서 위임한 권한이다..그 권한을 제대로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총기사용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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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9 16:00:26
총기뿐만 아니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하여는 무참히 공적인 폭력을 해서라도 일망타진하고 제압을 해야한다....공권력이 무엇인가...국민들이 사회질서를 위해 법의 테두리내에서 위임한 권한이다..그 권한을 제대로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총기사용도 무방하다...
2011-05-09 16:32:32
적법하게 장구를 사용한 경찰에게 면책을 줄것만이 아니라 위급시 총기사용을 주저하는 경찰에게는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1-05-10 00:10:47
일부 반정부 성향의 판사애들이 이상한 판결을 내릴텐데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일 것이다. 불법 행위를 하다가 총맞은 넘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하라고 판결내리는 넘도 있을거고. 판검사를 뽑을때 인성검사와 국가관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만 한다. 친북 종북 빨강이나 반골 반정부 성향의 멍멍이가 판검사가 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