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수도권 지자체 작년 6·2지방선거 공약, 얼마나 지키고 있나

■ ‘한국매니페스토’ 5개항목 평가

6·2지방선거 1주년을 앞두고 민선 5기 지방행정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당선된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및 실천계획서를 평가한 것. 서울 경기지역 평가 결과 서울 영등포 노원 강북구, 경기 안양 부천 안산 고양 의왕 성남시가 선거 공약을 비교적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 광진 동대문구와 경기 평택 오산 광명시는 공약 제목만 나열하거나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아 낮은 평가를 받았다.

○ 민선 5기 행정의 ‘이정표’

2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공약의 △종합 구성 △개별 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으로 나눠 점수를 매겼다. 평가는 지난해 11월 계획서 요청을 시작으로 6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공약 가치를 평가하는 종합 구성 항목에서 서울 영등포 노원 강북구가 가장 높은 ‘SA’ 등급을 받았다. 경기는 안양 부천 안산 고양 의왕 성남시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민 소통 항목에서는 서울 강동구가 가장 우수했다. 경기에서는 수원 이천시가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은 공약을 ‘치적 쌓기용’이 아니라 주민과의 계약으로 여기고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평가한 것이다.

대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 관련 정보를 공개해 웹 소통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 동대문구와 경기 광명시의 경우 공약실천계획서 자체를 한 줄 정도씩 공개해 낙제점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다. 광명시 관계자는 “민선 5기 출범 후 상세한 공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나 지난해 말 개편을 하며 자세한 내용이 잠시 빠져있었다”며 “현재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게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 광진구와 경기 평택 오산시는 공약정보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소통 불통’ 평가를 받았다.

○ 선거 끝나자 소극적으로 ‘변신’

선거 때 공약과 실천계획서의 일치 여부를 가리는 공약 일치도 항목의 경우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18개, 동작 송파구 9개, 종로 성북 서대문구는 3개 이하의 공약이 선거 전과 내용이 바뀌었다. 대부분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아직 시행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종로구의 경우 당초 ‘구립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 추진’ 공약에 대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 결국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었음이 드러났다. 용산∼여의도∼노량진을 순환하는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동작구도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경기지역의 경우 안성 안양 안산 수원 구리 포천 의왕 이천 김포시와 여주 연천 양평 가평군이 공약 내용 중 불일치하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천군의 경우 군사시설 주변 규제 합리화와 지원기금 설치를 공약했지만 “관련 업무가 행정안전부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관한 사항이어서 연천군이 직접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애초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걸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