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교육 전출금 조례안’ 재의 요구

예산안 이어 시의회와 또 충돌… 오 시장 내달 출석에 변수로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와 예산안에 이어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에 대해 23일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임시회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석으로 타협이 점쳐지던 양측이 다시 갈등을 빚게 됐다.

서울시는 이날 “민주당 시의원 주도로 통과된 이번 조례는 상위법의 근거 없이 단체장 고유권한인 재정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효율적 재정운영에도 피해를 준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2일 서울시가 매월 징수한 세액을 세목별 징수명세와 함께 그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보내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매년 2조3800억 원에 이르는 교육재정부담금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내왔다. 지난해에는 35회에 걸쳐 교육청이 요구할 때마다 지급했다. 올해는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1, 2월에는 지급하지 않다가 3월에 1500억 원을 지급해 교육청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