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울시, 의회와 ‘대상’ 협의중… 내년 1학기부터 시행 계획

서울시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서울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와 조건, 금액, 이자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놓고 시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양측이 협의 중인 방안은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살고 있는 대학생에 한해 지원을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는 이 자격요건을 갖춘 대학생만 해도 약 1만2000명에 이르고 지원액도 연간 11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1년 이상 살아야 한다는 조항을 없애면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은 2만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지원액도 두 배 가까이 늘어 최소 2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내년 1학기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대상자로 저소득층 대학생과 가정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꼽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발표한 공약에서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회도 긍정적인 태도다. 김희전 민주당 의원은 “원래 지난 임시회 때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인 만큼 최대한 많은 학생을 도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시가 지난 임시회 때 통과된 ‘교육재정부담금 조례안’ 재의 신청을 하고 나서는 등 무상급식과 관련해 시의회와 대립 관계를 이어오고 있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서울은 전국에서 학생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인 만큼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시의회와 원만하게 협의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2009년 경남도를 시작으로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등 6개 시도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구 울산 경북은 지원 조례를 발의했으나 시도의회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어 통과되지 못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