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인하 또 미뤄져

與 “더 내려라” 요구… 협의 무산

정부가 추진해 온 통신요금인하 개선 방안 발표가 계속 미뤄지며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초부터 ‘통신요금 전담반’을 공동으로 구성해 통신요금을 인하하도록 통신사에 제시할 가이드라인을 연구해 왔다. 통신요금 인하안의 핵심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크게 늘어난 이동통신 요금 관련 정책이다.

이 방안의 초안은 당초 지난주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이 “인하안이 소비자에게 체감되지 않는다”고 반발하면서 발표가 미뤄졌다. 23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초안에는 올해 7월부터 기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의 통신사와 경쟁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의 신규 사업 진입과 매월 50건의 무료 문자메시지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정도로는 소비자에게 요금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매월 소비자가 내는 기본료를 내리거나 신규 가입 때 내야 하는 가입비를 폐지하는 정도의 획기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요금 인하안을 들고 한나라당을 찾았지만 ‘문전 박대’를 당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여당이 지난 재·보선 패배와 다가올 총선을 의식해 기업의 고유 권한인 가격 결정권에 너무 직접적으로 간섭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기본료와 가입비의 대폭 인하에 대한 여당의 의지가 강해 통신업계에서는 “결국 양보안을 더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