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교육감 “서울 고교선택제 2013학년도부터 수정”

“학교 간 양극화 폐해 심각… 교사 73%도 보완-폐지 요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고교선택제를 이르면 2013학년도부터 수정 또는 보완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취임 전 “고교선택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예측 가능성을 위해 급격한 변화를 주진 않겠다. 부작용과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한 뒤 내년(2011년) 6월까진 발표하겠다”고 한 바 있다.

▶2010년 6월 29일자 A1면 곽노현 “성취도 평가, 교사엔…”

곽 교육감은 30일 “최근 마무리된 연구용역 결과, 서울지역 고교 교사 대다수는 고교선택제의 폐단이 심각하다면서 폐지를 요구했다. 현 상태대로 존치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율형사립고 정책과 고교선택제가 맞물려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간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상위 50% 학생이 자율고에 몰리면서 일반계고는 중상위권이 얇아지고 하위권은 더 두꺼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의 중3까지는 그대로 가고, 바꾸더라도 2013학년도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고교선택제를 폐지할 경우 예전처럼 거주지 인근 학교로 강제 배정할 가능성도 있다.

곽 교육감은 취임 전 “곳곳에 우수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고교선택제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됐다. 1단계(정원의 20%)는 시내 모든 학교, 2단계(40%)에서는 인근 학군까지 지원할 수 있다. 나머지는 거주지를 고려해 강제 배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73.5%는 고교선택제를 수정 보완 혹은 폐지해 고교평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2.7%에 불과했다.

2011학년도 고교선택제 결과를 보면 학생의 86.4%는 원하는 학교에 배정됐다. 그러나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에 따른 만족도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올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선호학교에 배정된 신입생 66.0%는 학교에 만족했다. 그러나 비선호학교에 배정된 학생의 만족도는 28.5%에 그쳤다.

이는 2010학년도 조사(선호학교 만족도 52.7%, 비선호학교 만족도 31.7%) 때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선택제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제도의 틀을 갑자기 바꾸거나 폐지하면 정책 신뢰 저하는 물론이고 학교 현장에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