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용 저질고기 납품하다 적발된 업체… 한달만에 어묵 군납업체로 선정

법원에 가처분신청후 응찰… “처벌수준 강화해야” 여론

군부대에 저질 식자재를 납품하다 적발된 업체가 1개월여 만에 다른 식자재 품목의 군납업체로 다시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강원지역의 군부대에 김치와 어묵을 납품할 식자재 업체로 A사가 선정됐다. 하지만 A사는 4월 중순 감사원 감사에서 계약 조건과 다른 저질 재료로 만든 햄버거용 패티(고기를 다져 만든 속)를 군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된 업체였다.

당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사는 방위사업청과 2009년 5월과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쇠고기 57%, 돼지고기 24%, 빵가루 4.3% 비율의 패티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쇠고기 23%, 돼지고기 25%, 빵가루 13%가 섞인 패티를 납품했고, 계약조건에 없는 닭고기도 25%를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발표했었다.

감사원은 생산 감독을 소홀히 한 현역 관계자 2명을 징계하고 A사의 군 식자재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방위사업청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4월 중순 A사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 일정 기간 식자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A사는 4월 말 법원에 부정당업체 지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5월 말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가 주관한 김치와 어묵의 군납입찰에 참가해 심사를 거쳐 최종 공급자로 선정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법원이 A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해 부정당 제재 효력이 중지된 상황에서 다른 식자재 품목에 응찰해 문제가 없다”며 “도의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A사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거쳐 선정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질 식자재를 군에 납품하다 물의를 빚은 업체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른 식자재 군납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군 관계자는 “장병들에게 양질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전투력이나 사기와 직결된다”며 “저질 불량 식자재를 군에 납품하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