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2020년까지 주택 72만 채 공급

공공임대주택 매년 2만 채

서울시가 시프트(장기전세) 등 임대주택 20만 채를 포함해 2020년까지 주택 72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2020 주택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이 계획으로 집 걱정 없는 서울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현행 92.7%에서 95%로 올라간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 등으로 사라지는 주택이 37만 채에 이르고 1, 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규모 주택 30만 채의 수요가 발생하는 등 이 기간에 모두 주택 67만 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프트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2만 채씩 공급할 계획이다. 규모는 현행 59m²(17.8평), 84m²(25.4평), 114m²(34.5평)에서 50m²(15.1평)와 75m²(22.7평)를 추가하기로 했다. 114m²는 102m²(30.9평)로 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임대주택을 5채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가 소유 주택의 20%를 ‘공익임대’로 전환하면 시장 가격과 법정 임대료의 차액을 시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임대주택을 크게 늘리면 현재 전체 주택 중 5% 수준인 임대주택이 10%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 8200여 가구에 주택임대료 보조금으로 월 4만3000∼6만5000원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를 2020년까지 5만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비사업 철거 세입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도 적용받도록 지원대상의 범위도 넓혔다.

기존 저층주거지는 가능한 한 보존하면서 복지, 방범, 교육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개념의 ‘서울 휴먼타운’은 지난해 3개 시범지구로 시작해 2014년까지 40개 지구로 확대 지정한다. 2020년까지는 자치구별로 4개 지구씩 모두 100개를 지정할 계획이다. 매년 200억 원 이상 투입해 노후된 임대주택의 편의시설을 보수 또는 교체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도배, 장판 등 수리 사업도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72만 채 중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는 물량은 11만 채이고 나머지 61만 채는 민간이 담당할 몫이라 지금 같은 부동산 경기 불황 속에서 건설업계가 서울시의 기대만큼 활발하게 주택 건설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