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부산저축銀 대통령 표창 공적조서 들여다보니

“자산관리 철저… 고객 중심” 현실과 딴판

“서민,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2007년 3월 김민영 부산2저축은행 대표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서 받은 산업포장 공적사항 내용이다.

불법 대출과 비리로 영업정지를 당하고 경영진이 줄줄이 구속된 부산저축은행에 2006년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2007년 ‘철저한 자산관리’ ‘고객중심 경영’ 등 현실과 정반대의 공적을 내세워 대통령 산업포장까지 수여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부실 심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 8일자 A5면 노무현정부, 산업포장 등 무더기…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8일 금융위원회에서 입수한 포장 및 표창 공적조사 내용과 인사위원회 심사의결서에서 확인됐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당시 김 대표에 대한 산업포장 추천 공적조서에서 “부산2저축은행과 모기업인 부산저축은행은 부산지역 중소기업과 서민 대출서비스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산지역 (다른) 저축은행들이 무리한 대출을 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데도 부산저축은행은 부실여신을 철저히 관리해 부산지역 경제를 이끌어나갔다”고 했다.

또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은 우수한 경영으로 획득한 순이익을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는 등 저금리 시대에 은행금리를 웃도는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했다”고 적었다.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가 수여한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에 대한 표창 공적조서에도 “‘생활은 낮게, 생각은 높게, 개인은 검소하게, 사회는 풍요롭게’라는 경영이념을 몸소 실천했다” “17년간 탁월한 친화력과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 고객들의 예금액 증대에 기여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의원은 “서민들의 생활 존립기반을 앗아간 이들에게 당시 정부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표창과 포장을 수여한 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국무총리 표창 안건을 의결할 때는 김석동 현 금융위원장과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위원장은 재경부 차관보, 진 전 위원장은 재경부 2차관이었다. 대통령 산업포장 의결 때는 진 전 위원장이 서명에 참여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