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반값 등록금 논란속 ‘포퓰리즘 심포지엄’

“보편적 복지 확대, 미래 세대엔 재앙”
“개별 복지정책 합리성부터 따져봐야”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다른 얼굴이다. 민주 정치가 퇴화하면 나타난다.”(양승태 이화여대 교수) “전통적인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와 조화를 전제로 형성된 반면 포퓰리즘은 그것과 충돌한다.”(장영수 고려대 교수)

무상급식과 등록금 인하 이슈 등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를 진단하는 심포지엄이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굿소사이어티(이사장 김인섭 변호사)가 주최한 ‘포퓰리즘을 진단한다-포퓰리즘과 한국의 장래’.

행사는 양 교수의 ‘이 시대 한국정치에서 포퓰리즘의 의미’, 장 교수의 ‘포퓰리즘과 법치주의’, 김원호 한국외국어대 교수의 ‘포퓰리즘 사례 연구-중남미’ 등 주제 발표에 이어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등 5명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양 교수는 먼저 “김대중 정부 때 집권당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 ‘포퓰리즘’이 이제는 좌·우파를 떠나 정책의 일반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용어가 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일시적인 욕구에 편승하는 입법이나 정책들을 내세우고 추진할 경우, 여야나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포퓰리즘의 색채를 보인다고 해서 모두 비민주적이고 금지돼야 한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며 “어떤 정책 혹은 정부가 포퓰리즘적이라고 분석·평가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민주주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소득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포퓰리스트의 등장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라틴아메리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고 말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정당제도의 복구, 시민사회의 강화, 중산층의 성장 등이 포퓰리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문제를 놓고 ‘보편적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미래 세대를 염두에 둘 때 보편적 복지를 지금 확대하면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박창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개별복지정책의 합리성을 따져야지 전체를 포퓰리즘으로 이름 붙여 놓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