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간첩몰린 사망 납북어부 재심 첫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0일 03시 00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해현)는 납북 어부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판 중 사망한 강경하 씨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피고인이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을 때도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씨는 1971년 강원 고성군 근해에서 북한경비정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 씨가 재판 도중 사망하자 1982년 대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