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본교-분교 학과 통폐합땐 본교로 인정

이르면 올 입시부터 적용… 취업시 차별 관행 개선 효과

사립대가 본교와 분교의 유사 또는 중복 학과를 통폐합하면 분교도 본교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령안을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현재는 본교와 분교가 입학 졸업은 물론 정부의 지원사업 대상선정에서도 다른 대학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부터 분교가 본교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경희대 상명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가 분교 통폐합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동국대 상명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홍익대 등 11곳이 본교와 비슷한 학과를 분교에 두고 있다. 가톨릭대나 성균관대처럼 전공 계열별로 캠퍼스를 나누면 분교로 간주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대학(본교)끼리의 통폐합은 관련 규정에 명문화돼 있었지만 같은 법인 내의 본교와 분교 간 통합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교와 분교를 통폐합할 때에는 유사·중복 학과를 통합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면 미 충원된 규모 이상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교과부는 개정안이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본교와 분교를 통폐합하면 운영비가 절감되고 캠퍼스 특성화를 통해 교육연구역량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 소재 사립대의 지방 분교 졸업자가 본교 출신에 비해 취업 시 차별을 받는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계는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에 분교를 둔 대학의 위상이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