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4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66)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90억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보석 중에 있으나 다시 구금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박 전 회장을 수감했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구속됐으나 지병을 이유로 2009년 11월 보석을 허가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조세를 포탈하고 뇌물을 통해 얻은 이익과 규모가 거액에 이르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적극 활용한 것은 법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며 “박 전 회장을 통해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아 공직사회 기강을 문란하게 한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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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5 11:16:55
이런기업이 없어지면 정치인들이 싫어하겠지......... 그러나 허구헌날 정치자금주어 연명한다면 국가적으로 국민정서 망치는 기업으로 제거해야하지않을가하는 생각을 갖게된다. 결국엔 어느 한 정치(인)판을 죽게만 든 장본인이 아닌가!. 양심의 가책을 받은 노무현은 깨끗한척했지만 돈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한 고집불통 정치인이었다. 고로 박연차는 댓가를 지불해야한다고본다.
2011-06-25 08:40:41
노 개구리에게 바친돈이 탈세로 절세한 돈이였구나. 옛전우 연차씨! 당신을 갈취한 깨구리는 세상이 부끄러워 뒈졌고,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았으니 남은형기 씩씻하게 치루고 나와 사업에 더욱 햛좡究. 전우! 부끄러워 할것 없어요, 지금 이나라에 썩지 않는 곳이 존재하는지가 의심스러우이.... 한계, 막장, 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꺼 꾸로 매달아도 법무부 시계는 잘돌아가니 관식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 잘 챙겨서 웃으며 출소하소.
이런기업이 없어지면 정치인들이 싫어하겠지......... 그러나 허구헌날 정치자금주어 연명한다면 국가적으로 국민정서 망치는 기업으로 제거해야하지않을가하는 생각을 갖게된다. 결국엔 어느 한 정치(인)판을 죽게만 든 장본인이 아닌가!. 양심의 가책을 받은 노무현은 깨끗한척했지만 돈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한 고집불통 정치인이었다. 고로 박연차는 댓가를 지불해야한다고본다.
2011-06-25 08:40:41
노 개구리에게 바친돈이 탈세로 절세한 돈이였구나. 옛전우 연차씨! 당신을 갈취한 깨구리는 세상이 부끄러워 뒈졌고,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았으니 남은형기 씩씻하게 치루고 나와 사업에 더욱 햛좡究. 전우! 부끄러워 할것 없어요, 지금 이나라에 썩지 않는 곳이 존재하는지가 의심스러우이.... 한계, 막장, 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꺼 꾸로 매달아도 법무부 시계는 잘돌아가니 관식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 잘 챙겨서 웃으며 출소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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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5 11:16:55
이런기업이 없어지면 정치인들이 싫어하겠지......... 그러나 허구헌날 정치자금주어 연명한다면 국가적으로 국민정서 망치는 기업으로 제거해야하지않을가하는 생각을 갖게된다. 결국엔 어느 한 정치(인)판을 죽게만 든 장본인이 아닌가!. 양심의 가책을 받은 노무현은 깨끗한척했지만 돈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한 고집불통 정치인이었다. 고로 박연차는 댓가를 지불해야한다고본다.
2011-06-25 08:40:41
노 개구리에게 바친돈이 탈세로 절세한 돈이였구나. 옛전우 연차씨! 당신을 갈취한 깨구리는 세상이 부끄러워 뒈졌고,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았으니 남은형기 씩씻하게 치루고 나와 사업에 더욱 햛좡究. 전우! 부끄러워 할것 없어요, 지금 이나라에 썩지 않는 곳이 존재하는지가 의심스러우이.... 한계, 막장, 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꺼 꾸로 매달아도 법무부 시계는 잘돌아가니 관식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 잘 챙겨서 웃으며 출소하소.
2011-06-25 07:40:57
감방2년이 뭐냐 저런자는 사형을 시켜도 시원치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