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경찰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찰과 달리 경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합의 결과에 대해 일단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일선 경찰관을 중심으로 이번 합의안에 여전히 반발기류가 있지만 대체로 “성과를 얻었다”는 분위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경찰 수뇌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서 ‘모든 수사’란 표현이 빠지진 않았지만 검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요구해온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만큼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일부에서 불만이 있지만 경찰이 수사주체라는 현실을 명실상부하게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9일 단행된 총경 인사를 놓고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다. 수사권 조정 협상을 주도한 윤외출 경찰청 수사연구관실장(총경)이 경찰수사연수원 운영지원과장으로 전출됐기 때문이다. 윤 총경은 지난달 수사구조개혁팀장을 맡아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작업 실무를 이끌었다. 경찰 안팎에서는 윤 총경이 수사구조개혁팀장을 맡은 지 두 달도 안 돼 자리를 옮긴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윤 총경이 이번 합의안에 불만을 갖고 사의를 표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윤 총경과 함께 실무를 맡은 황정인 경정 등 부하 직원 3명도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나온 20일 “협상 내용이 실망스러워 더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를 못 느낀다”며 타 부서 전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총경은 “인사를 앞두고 전출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서다”라며 “수사권 조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