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수정 수용 못해… 국제행사뒤 거취 밝힐 것”
대검 검사장급 5명 전원 사표… MB “檢 슬기롭게 처신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된 것에 반발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다음 달 4일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29일 “국회 법사위 의결은 관계부처의 장관과 검경 양 기관 수장이 상호 의사를 존중해 서명까지 마친 정부합의안을 번복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검찰을 대표해 중요 국제행사인 유엔세계검찰총장회의(30일∼다음 달 1일)를 주최하고 있어 회의가 끝난 뒤인 4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찬식 대검 대변인을 통해 말했다.
이날 발언은 대검찰청 검사장급 고위간부 전원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는 등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된 후 나온 것으로 국회 법사위의 검경 수사권 수정 의결안이 30일 예정된 본의회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경우 김 총장이 사실상 사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검찰 측 실무총괄을 맡아온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사법시험 27회)이 사표를 제출한 데 이어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김홍일 중앙수사부장(사시 24회), 신종대 공안부장(사시 23회), 조영곤 강력부장(사시 25회), 정병두 공판송무부장(사시 26회) 등 5명이 잇달아 박용석 대검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대검 검사장급 부장 5명 전원이 사표를 낸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를 맡았던 중간간부의 사표 제출도 잇따랐다. 김호철 대검 형사정책단장을 비롯해 구본선 정책기획과장, 윤장석 형사정책단 연구관(부부장)도 사표를 제출했다. 대구지검 최득신 공판부장도 이날 사표를 냈다.
이날 국제검사협회 연례총회에 참석한 김 총장은 대검 간부들의 줄사표 사태를 보고받고 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수정 의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검사들의 줄사표 파문이 확산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검경 수사권 수정 의결이 확정되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사실상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이 급기야 대검찰청 고위 간부들의 집단 사표 제출로 이어진 것을 보고받은 뒤 “검찰이 슬기롭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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