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官 불신에 금융감독 혁신 ‘혁’자도 못꺼내

정부 미합의 내용 공개에 민간위원 “들러리 싫다” 사퇴…
‘금융위 개혁 제외’ 반발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월 초 구성된 민관 합동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잇단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민간위원인 김홍범 경상대 교수가 지난달 28일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TF의 민간 측 공동위원장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정부 측 위원과의 시각차’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김준경 교수는 4일 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간위원들은 정부기구인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금융감독 시스템 전반의 실패를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봤지만 정부는 금융감독원 개혁으로 논의 범위를 한정했다”고 말했다. 정부 기구인 금융위를 개혁 대상에 올려놓는 것을 정부 측이 부담스러워했다는 게 민간위원들의 주장이다.

또 일부 언론에서 TF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보도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였다. 김홍범 교수가 “정부가 짜놓은 각본의 들러리가 되고 있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데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원 기능을 분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다른 민간위원은 “금감원 내 소비자감독국의 독립성을 높여 운영하자고 합의했는데 그런 보도가 나와서 정부가 짜놓은 다른 안이 있는 줄 오해했다”고 말했다.

TF는 국회의 저축은행 국정조사 결과와 여러 금융단체와의 간담회 내용 등을 반영해 8월 중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금융감독혁신 TF 위원 ::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상 공동위원장),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 김홍범 경상대 교수, 선우석호 홍익대 교수, 신인석 중앙대 교수, 정영철 연세대 교수, 조명현 고려대 교수(이상 민간위원), 육동한 국무차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이종배 행정안전부 2차관,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 추경호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이상 정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