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포퓰리즘 정치인 낙선운동”

안양옥 회장 취임 1년 기자회견… “시군구 교육정책 감시단 조직”
교육감 직선 폐지-교권회복 노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의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교총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학부모의 자녀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낙선운동으로 포퓰리즘 저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사진)은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정치권과 교육행정가가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식으로 반값 등록금, 전면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포퓰리즘 교육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내년 선거에서 이들에 대한 감시와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30개 시군구별로 ‘교육정책 감시단’을 조직해 교원들이 포퓰리즘 교육정책을 감시하는 한편으로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발굴해 정치인에게 적극 제시할 계획이다.

안 회장의 이 같은 생각은 취임 100일 뒤부터 추진했던 교원의 정치참여 보장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교원의 정치참여에 대해 그는 “교원이 직접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교육정책을 선거 수단화하지 못하도록 감시활동을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는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의 정치참여가 금지돼 있으므로 200만 교원 가족과 1만2000여 명의 대학 교원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안 회장은 말했다. 그는 “낙선운동은 시위 같은 형태가 아니라 일종의 매니페스토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 회장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대립구도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교권 회복에 총력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안 회장은 학부모 책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18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교육기본법에서는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의무가 선언적 내용에 그쳐 학교와 교사의 책임보다 약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부모가 아이의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돼 있고, 대만은 가정교육법으로 부모에게 윤리교육 등 자녀에 대한 세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교원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취업 때 초중고교 담임교사의 추천서를 반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해 안 회장은 “최근 설문조사 결과 교원 68%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을 방해받았다고 하는 등 갈등이 수시로 발생한다. 하지만 학교별로 휴대전화 소지 허용 여부, 반환 방법이 달라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8월까지 학교현장의 피해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말까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협약’ 체결을 유도하며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학칙 개정운동을 펼칠 방침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