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영종 개발프로젝트 “결론은 정부 지원뿐”

MGM스튜디오 등 잇단 무산
제주 강원 투자이민제 방식… 정부 지원책 건의하기로

‘영종브로드웨이’ ‘MGM 스튜디오’ 등….

몇 년 전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추진해 온 대형개발 프로젝트지만 현재는 사실상 무산된 사업들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같은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각종 규제와 정부의 미흡한 재정 지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영종지구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측에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1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현재 영종지구 개발 사업을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 규정이 없다. 기반시설 일부를 뺀 나머지 비용은 모두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이 많이 오른 영종지구의 경우 개발 사업의 투자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가칭 ‘영종개발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고쳐 개발 선도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카지노사업 허가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국내에 진출하려면 ‘5억 달러 직접투자’ ‘호텔업 포함 관광 사업 3종류 이상 경영’ ‘특1급 호텔 또는 국제회의시설 설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외국인 전용 복합 카지노리조트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곳곳에 규제가 도사리고 있어 투자 유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조건 중 직접투자액은 5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완화하고 부대시설 사전 설치 의무 조항을 축소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제주도와 강원 알펜시아처럼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하는 것과 ‘영종 무비자 시범지구 지정’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화물 및 여객 처리 실적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공항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관광 등 복합연계기능의 도시는 구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관광산업 중심지로서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영종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