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최문순 강원지사, 5개 공약 ‘없던일로’

강원관광공사 설립… 춘천 수도요금 인하… 해양형 문화관광단지 조성…
“타당성 등 없어 폐기처분 도민께 머리 숙여 사과”… 선거공약 실천로드맵 확정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4·27보궐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했던 5개 과제를 폐기처분하기로 했다. 최 지사는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선거공약 실천로드맵 확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공약은 타당성 및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추진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선거 당시 공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거나 선심성으로 공약을 제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 지사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백지화된 공약은 강원관광공사 설립을 비롯해 춘천시 수도세 인하, 해양형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 순세계잉여금(다음 연도에 순수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집행 잔액)의 가용재원 활용,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접경지역 재원 확보 등이다.

강원관광공사 설립은 2004년 타당성 조사 결과 수지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 데다 자본금 확보가 쉽지 않은 점, 2013년 한국관광공사의 원주 이전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또 춘천 수도세 인하는 춘천시의 수도 요금이 전국은 물론 강원도 평균에 비해 낮고 시군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반면 총 106개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59건(56%)은 임기 내 완료, 47건(44%)은 임기 이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올림픽 산업단지 조성, 동해안 평화 공단 조성,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단계적 인상, 강원아트랜드 조성, 도내 공유재산 활용, 원주 헬스케어형 기업도시 건설 등이 있다.

이들 공약 추진에는 총 61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국비가 29조3489억 원(48%), 도비 4조8696억 원(8%), 시군비 2조113억 원(3%), 민자를 비롯한 기타 재원이 24조9549억 원(41%)을 차지했다. 강원도는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만큼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중기 재정계획 수립과 우선순위별 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비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최 지사는 2018평창겨울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경기장 및 사회간접자본(SOC)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진행되면 적자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화 음식 공연 패션 등의 소프트웨어 분야와 서비스 향상 등 휴먼웨어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 강원 고성에서 평화콘서트를 열고 뉴욕필 평양 공연에 버금가는 이벤트 개최, 남북 단일팀 구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 분산 개최와 관련해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합의된 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