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공립유치원 31곳 신증설 논쟁 후끈

유치원聯 “기존 시설 지원 늘리는게 더 효율적”
시교육청 “유아 증가세… 저소득층 기회 확대”

부산지역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유치원 연합회와 일부 시의원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마당에 공립 유치원 신설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까지 공립유치원 31곳(72학급)을 신증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산 공립유치원은 58곳(157학급)에서 84곳(233학급)으로 늘어난다. 공립유치원 수용률도 8.4%에서 12.7%까지 증가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상주 의원은 “매년 학령(학교에 다닐 나이) 인구 2만 명이 줄어 유치원 정원을 70%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인구 감소 지역에 유치원을 설립하면 한 곳당 평균 국가 재원 30억 원가량이 중복 투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공립은 매달 1인당 교육비 54만 원가량이 지원돼 원비가 2만∼3만 원가량이지만 사립은 14만9000원으로 원비가 37만 원가량”이라며 “전원 추첨제인 공립유치원 모집 방식으로 저소득층이 부자 자녀 원비를 보조해 주는 상황도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부산유치원연합회도 “공립을 신설하면 학부모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교육 질을 높이는 게 효율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초중고교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과 달리 3∼5세 유아는 2010년 이후 증가세인 데다 2007년 황금돼지해 출산 붐으로 앞으로 2, 3년은 유치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부산지역 유아 가운데 최소 6% 이상이 경제적 사정이나 시설 부족 등으로 제도권 유아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최소한 이들을 위한 공교육 인프라는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립유치원 수용률이 전국 하위권인 데다 이번 계획은 저소득층 유아에게 공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