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건국대병원 교수 “카바수술 승인 신청 철회 검토”

“검증위원회 편파적” 주장

송명근 건국대병원 교수(사진)가 카바 수술 검증위원회가 편파적이라며 신의료기술 승인 요청을 철회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송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4년 4개월 만이다.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송 교수가 승인 요청을 철회한 것은 카바 수술이 안전하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부 인증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술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지난달 심평원 관리위원회는 의사가 연구 및 수술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수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전향(前向) 연구’의 경우에만 카바 수술을 허용토록 했다. 또 카바 수술이 적용되는 시술에서 대동맥협착증을 제외했다. 대동맥협착증은 지금까지 카바 수술이 가장 많이 적용됐던 질환이다.

심평원 측은 비급여 연구 결정을 이미 고시했기 때문에 송 교수가 신의료기술 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률 자문 결과 고시사항을 어긴 게 입증되면 송 교수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 그런데도 송 교수가 신의료기술 신청을 철회한 것은 검증위원회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송 교수는 “관리위원 9명 중 6명이 카바 수술을 반대하는 특정대학과 병원 출신으로, 공정한 검증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