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간섭하나

“위탁하면 인센티브 주겠다”… 서울교육청, 학교에 공문
사립들 “고유권한 침해”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면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들은 사학 고유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곽노현 교육감의 측근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향의 인사가 대부분인 사학정책자문위원회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사학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사립학교들은 지적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위탁받아 시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면서 희망하는 학교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공문은 교사 채용을 위탁하는 사학에 재정적 인센티브 및 사학경영평가(가칭) 때 가산점을 주겠다고 명시했다. 사학경영평가는 현재 시행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앞으로는 사학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지난달 구성된 시교육청 산하 사학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왔다. 자문위는 첫 회의에서 모든 사립학교의 교원채용 필기시험을 교육청이 맡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상 교육감이 강요할 수 없어서 인센티브나 가산점 부여를 통해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재단이 권한을 갖지만 원할 경우 교육청에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1584개 사립학교 중 교육청에 선발을 위탁한 곳은 28곳(1.8%)에 불과하다. 서울에는 한 곳도 없다.

자문위에는 모두 13명이 참여하는데 곽 교육감의 측근 또는 친전교조 성향 인사가 10명이다. 위원 중에는 사학 재단과 갈등을 빚고 해직된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전 교사), 시민운동가 출신인 김명신 서울시의원, 한국대학연구소의 박거용 소장과 임희성 연구원,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을 비롯해 현직 전교조 교사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사학계에서는 “사학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사학에 부정적인 인사인 점은 문제”라고 주장한다. 사립학교 관계자는 “인센티브와 가산점 때문에 교원 선발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학교는 아직 없다. 하지만 교육감 정책에 따라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립학교들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각 문제를 출제하되 시도별로 같은 날에 필기시험을 치른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