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등 52개 경증질환, 대형병원 처방 약값 10월 인상

고혈압 - 당뇨 일부도 포함 논란 예상

감기처럼 가벼운 질병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는 10월부터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경증 질환에 해당하는 52개 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면 약값을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값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6개월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당뇨병센터를 찾는 이모 씨(55)는 매번 약값으로 7만 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12만 원을 내야 한다.

52개 질병에는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기관지염, 비염 등 감기와 관련된 질병이 다수 포함됐다. 소화불량, 두드러기, 뼈엉성증(골다공증) 등도 적용 대상이다. 악성고혈압은 대상이 아니지만 양성고혈압과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은 52개 질환에 포함됐다. 중증 당뇨병과 인슐린 처방을 받은 환자는 이번 대상에서 빠졌지만 당뇨병 환자의 40%를 차지하며 경증 논란이 있었던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대형병원을 이용해 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져 반발이 예상된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