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공군의 무기 구매 계획이 담긴 2, 3급 군사기밀을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에 넘겨준 무기중개업체 S기술 대표 김상태 씨(81·전 공군참모총장·사진)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S사 전 부사장 이모 씨(62·예비역 공군 대령)와 상무이사 송모 씨(60·예비역 공군 상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1995년 S사를 설립한 김 씨는 록히드마틴과 국내 무역대리점 계약을 하고 200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와 국방중기계획 등 우리 공군의 중장기 전력 증강 계획을 담은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이 넘긴 기밀에는 공군이 북한 내 전략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합동원거리공격탄과 전투기에 탑재돼 표적을 식별하는 야간표적식별장비, 다목적 정밀유도확산탄, 중거리GPS유도킷 등 주요 장비의 도입 시기와 수량이 담겨 있다.
록히드마틴은 김 씨 등에게서 받은 자료를 공군을 상대로 한 마케팅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록히드마틴은 공군의 무기도입 계획 등을 미리 파악해 회사의 장점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거나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참고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실제 록히드마틴은 지난해 방사청으로부터 야간표적식별장비 1차 도입 물량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씨 등은 기밀 내용을 회의자료 형식으로 만들어 록히드마틴 직원과 국내외에서 회의를 할 때 직접 전달하거나 e메일로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S사가 록히드마틴사에서 받은 무역 대리활동에 대한 수수료는 2009년부터 2년간 총 25억 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록히드마틴이 방사청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면 S사가 무기 구매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씨 등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인터넷이나 방사청에 공개된 자료로 기밀이 아니다. 회의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록히드마틴 직원의 혐의도 조사했으나 군사기밀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1980년대 초반 참모총장까지 지낸 분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군은 이날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군 일각에서는 예비역 장교의 방산업체 재취업과 관련해 기밀유출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오자 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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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11-08-04 21:22:17
친북좌빨 이명박 정권에 걸맞는 인물이구만...빨갱이 전두환 씹새끼때 했던 참모총장이라지?
2011-08-04 20:31:32
좌파 정부10년에 공안 당국이 간첩 색출에 너무 소홀하고 오히려 비호 두둔한 결과 사회 곳곳에 고정 간첩이 수없이 암약한고 있다는 예상은 사실일 개연성이 농후하다.정부는 환골탈태하는 특단의 자세로 간천 소탕에 총력을 경주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DJ,놈현 시절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미국은 싫어 하면서 돈벌이로 때문에 미국에에 정보를 팔아 먹어 치운놈! 이런놈은 주의부터 조사할 필요있다. 정말 전관예우를 바로 잡을려면 이번 기회에 주변 잡초부터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2011-08-04 10:05:28
전직 군수뇌부가 군사기밀 유출로 입건운운 기사다.당사자는 기밀이 아니라고 한다.25억원이나 챙겨스니 중요서류만은 분명해 보인다.국익을 해칠만한 사건이라면 구속수사를 해야하지 않나요.요직을 담당했을 정도면 기밀여부가늠할 정도는 돼겠지요.알고 했으면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다.
2011-08-04 09:54:43
조선 팔아 처먹은 이완용 일당 욕하면서 대한민국 팔아 먹으려는 자와 별반 차이 없는 이런 잡쓰레기들을 왜 구속하지 않는가? 당장 구속, 엄중 처벌하고, 이등병 강등시켜 군인연금가지 다 박탈해 버려야 한다. 저런 잡쓰레기 같은 것들이 달았던 별을 그대로 갖고 있게 할 수는 없다. 얼마나 더 살겠다고...... 불상한 것들 같으니라고..... 자식들 앞에서 어떤 모습 보일지 궁금합네다 그려. 에이! 퉤! 퉤!
2011-08-04 09:35:37
전관예우를 안해주니까.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들,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입으로만 떠들고 뒤에선 딴 짓? 진짜 목숨바쳐 일할 청백리를 어떻게 뽑나?
2011-08-04 09:15:23
본 사건은 국방개혁에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공군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냄새가 많이 난다. 록히드 마틴에 넘어갔다는 실체적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불구속 기소한 점과 구체적 비밀유출 및 피해사례를 지적하지 못하고애매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검찰태도를 볼 때,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지휘체계 구조와 관련해서 끝까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현직 공군참모총장과 예비역 총장들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가 틀림없는 것 같다.
2011-08-04 08:45:56
구한말에 나라를 일본놈들에게 팔아먹은 대감들이나, 작금의 미국 회사에 국가기밀을 팔아먹는 전직 참모총장이나 그나물에 그밥이다. 중요한 것은 나라 전체의 기강인데, 구한말과 지금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잘먹고 잘사는 것은 좋아졌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사라지고, 빈부차가 심해진 것은 명백하고, 무엇보다도 서민의 자식들이 중상류층으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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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21:22:17
친북좌빨 이명박 정권에 걸맞는 인물이구만...빨갱이 전두환 씹새끼때 했던 참모총장이라지?
2011-08-04 20:31:32
좌파 정부10년에 공안 당국이 간첩 색출에 너무 소홀하고 오히려 비호 두둔한 결과 사회 곳곳에 고정 간첩이 수없이 암약한고 있다는 예상은 사실일 개연성이 농후하다.정부는 환골탈태하는 특단의 자세로 간천 소탕에 총력을 경주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1-08-04 14:33:26
개씨바리 같은 놈이었군. 동네 똥개만도 못한 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