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30일 수원지법 제410호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황모 씨(43). 그는 2007년 8월 포털 네이버에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從北)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를 개설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 건과 동영상 6편을 올려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황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포털사이트 다음에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카페를 만들어 북한을 찬양했다가 2008년 5월 인천지검에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이 1심 형량보다 6개월을 감형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감형을 받은 것은 인터넷상에서만 북한을 찬양 고무했고 실질적인 해악은 크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선고 이후 재판장이 퇴정하려는 순간 황 씨는 갑자기 공판 검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두 손을 치켜든 채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쳤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황 씨를 다시 조사했다.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를 금지한 국보법 위반 여부를 따지려는 것이었다. 황 씨는 조사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한번은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싶었는데 선고일이 적당한 것 같아 행동에 옮긴 것뿐”이라며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청소년과 후손에 알려지면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나의 조국은 북조선이고 남한이 오히려 괴뢰정권”이라며 “징역 6개월을 감형받은 것도 오히려 부끄럽다”고 했다.
황 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국내 모 대기업 건설사에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황 씨가 흔들림 없이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을 비방하자 말문이 막혔다.
경찰은 한 달간 조사 끝에 황 씨가 북한을 찬양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이달 1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황 씨를 다시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지방경찰청 박달순 보안수사1대장은 “최근 들어 법정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북한을 찬양하는 확신범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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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08:28:23
대한민국이 이렇게 개판이 된것은 법의 탓이 제일크다....법원이 똑바로 판결을 못했기 때문이다....이런 확신법에 대하여는 최소한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고 재범일 경우 15년 이정도에 세번째는 무기를 때려야한다.....그래도 하는지 두고보면 알수가 있지 않는가....국가 안보가 뭐 장난하는 건줄 아냐...36년간을 빼앗겨보고 625때 겪어 보고도 아직 정신을 못차렸나....멍청한 놈들아....
2011-08-06 17:00:31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 외쳐도 아무런 제지 안한 김한성 부장판사가 더 큰 문제입니다.김한성 부장판사는 이용훈 대법원장처럼 변호사 하다가 김대중 정권에서 판사 임명된 것 같아 골수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 추종자입니다.전교조 명단 공개했다고 동아와 조전혁에 6억 배상 판결한 판사같은 인간들은 모두 척결해야 합니다.반대한민국적 판결하는 판사들 모두 척결해야 합니다
2011-08-05 17:10:31
감형해준 판사도 퇴장하면서 마음 속으로 김정일 만세를 외치진 않았을까? 법조계에도 종북파들 많다. 조사해봐라~
사법부도 국회처럼 썩었다.국가체제를 흔드는 반역자들에게 관용이라니...왜 이북으로 강제추방령 내리지 않는가?자신들이 조국이라는 곳에 던져버리면 그놈도 좋고 우리도 좋다.저런 벌갱이들은 절대 안 변한다.그냥 북에 던져버려라.붉은사법부를 해체하라!
2011-08-06 17:00:31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 외쳐도 아무런 제지 안한 김한성 부장판사가 더 큰 문제입니다.김한성 부장판사는 이용훈 대법원장처럼 변호사 하다가 김대중 정권에서 판사 임명된 것 같아 골수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 추종자입니다.전교조 명단 공개했다고 동아와 조전혁에 6억 배상 판결한 판사같은 인간들은 모두 척결해야 합니다.반대한민국적 판결하는 판사들 모두 척결해야 합니다
2011-08-05 23:44:43
이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판사가 누구냐' 왜 동아일보는 이자의 이름을 공개하지않나?. 이 기자도 사상이 아-주 의심스럽다. 도대체 이보다 더한 좌익활동이 또 어디있다보는가. 북산체제를 찬양하기위해 사이버 민족사령부라는카페가지 만들어 무려 380여건의 김정일집단의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도 모자라 관련 동영상까지 올렷다면 웬만한 관심을 가졌다고 보지않는다. 그런데도 담당판사는"실질적인 해악이 크지않다고"판결한것은 분명히 말해서 담당판사도 이 사건에 연루된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버릴수가없다. 상상치못할 판결이다. 당장 탄핵해야한다!. 그리고 구속하라!.
2011-08-05 18:22:23
이런놈!한테 어떤"댓글"이 필요 하겠나!?
2011-08-05 17:10:31
감형해준 판사도 퇴장하면서 마음 속으로 김정일 만세를 외치진 않았을까? 법조계에도 종북파들 많다. 조사해봐라~
2011-08-05 15:49:52
이제 이런거 같고 떠들면서 에너지 낭비하지말고 그냥 보내줘라. 말하기도 귀찮다. 재판은 무슨.. 그냥 보내 줘라. 그게 속 편하다.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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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08:28:23
대한민국이 이렇게 개판이 된것은 법의 탓이 제일크다....법원이 똑바로 판결을 못했기 때문이다....이런 확신법에 대하여는 최소한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고 재범일 경우 15년 이정도에 세번째는 무기를 때려야한다.....그래도 하는지 두고보면 알수가 있지 않는가....국가 안보가 뭐 장난하는 건줄 아냐...36년간을 빼앗겨보고 625때 겪어 보고도 아직 정신을 못차렸나....멍청한 놈들아....
2011-08-06 17:00:31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 외쳐도 아무런 제지 안한 김한성 부장판사가 더 큰 문제입니다.김한성 부장판사는 이용훈 대법원장처럼 변호사 하다가 김대중 정권에서 판사 임명된 것 같아 골수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 추종자입니다.전교조 명단 공개했다고 동아와 조전혁에 6억 배상 판결한 판사같은 인간들은 모두 척결해야 합니다.반대한민국적 판결하는 판사들 모두 척결해야 합니다
2011-08-05 17:10:31
감형해준 판사도 퇴장하면서 마음 속으로 김정일 만세를 외치진 않았을까? 법조계에도 종북파들 많다. 조사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