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가려낼 10개 지표 확정… 최소 하위 15% 50개 대학 자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다음 달 초까지 4년제 대학 200곳, 전문대 150곳을 평가해 이 중 하위 15%를 우선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평가에는 교육 재무 법인운용과 관련된 10가지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교과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경영부실대학의 정의 및 이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지표를 확정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경영부실대학은 대학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대학이 갖춰야 할 시설과 교직원 및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게 곤란해 정상적인 기능이 곤란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곳이다.

개혁위는 이 기준을 적용해 전국의 대학을 평가한 뒤 내달 초까지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하위 15% 대학과 대출제한대학 명단을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홍승용 위원장은 “하위 15%를 기계적으로 맞추지 않겠다. 평가 결과에 따라 많으면 25%까지 선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4년제 및 전문대가 350개 정도이므로 15%는 50개, 25%면 80개 정도 된다.

그러나 교과부는 모든 경영부실대학을 곧바로 퇴출시킨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선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한 뒤 연말에 경영부실대학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영부실대학을 위해 컨설팅을 하되 자체적인 발전 노력이 미흡하면 학교법인 해산 등 퇴출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감사원과 교과부 감사에서 중대한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도 퇴출시키기로 했다.

사학진흥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모든 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므로 해당 사학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