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개학 코앞인데… 초등 무상급식 확대 뜸들이기

시교육청 14억 예산 미확보
市에 법정전입금 지급 요청

2학기 인천지역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앞두고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된다. 초등학교 개학이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전면 무상급식 예산 확보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18일 인천시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3∼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상급식은 2학기부터 1, 2학년까지 확대된다.

1, 2학년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93억6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시는 이를 위해 예산 2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37억4400여만 원의 예산을 다음 주 구군에 배정할 계획이다.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하는 시와 구군은 예산을 모두 확보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 28억 원 가운데 14억 원만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나머지 14억 원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예산 담당 부서에 전달했지만 예산부서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예산 배정을 미루고 있다. 더욱이 급식시설이 협소하거나 열악한 초등학교의 급식시설 확충에 필요한 62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반영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이 예산이 모두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인천시의회 추경예산 심사가 내달 중순에 있을 예정이어서 일부 초교에서는 교실 배식과 교대 배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시가 법정전입금을 하루빨리 시교육청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목적세(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100%를 법정전입금으로 시교육청에 매년 지급해야 하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 외 급식지원사업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약 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2학기 무상급식이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