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지검 “고소 고발사건 직접 수사하겠다”

검찰 수사관행 개선키로
시민위도 매주 열어 활성화

광주지검이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소 고발사건 직접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검찰 수사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22일 부임한 신임 주철현 광주지검장(52·사진)은 “국민이 검찰에게 부패척결과 분쟁의 종국적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검찰에 접수된 고소 고발사건은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지검장은 “고소 사건에 대해 민사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하거나 사건 당사자를 대면하는 절차도 없이 경찰 의견과 같다는 의미의 ‘기재원용’(기재 동) 처리를 해온 결과 국민으로부터는 ‘검찰이 왜 필요하냐’는 원성을, 경찰로부터는 ‘사건의 99%는 경찰이 수사한다’는 공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지검장은 “검찰시민위원회를 매주 열어 주요 사건,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 처리 방향에 논란이 예상되는 사건을 심사하도록 하겠다”며 “검사는 이를 100% 수용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과잉 편파수사 시비를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 지검장은 “고소 사건 접수 때 수사상 보안에 문제가 없다면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당사자가 신청하면 고소장 열람, 등사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줘 피고소인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혐의 유무 결정 등 형식적인 사건처리를 넘어 고소 송치사건 처리 때 형사조정제도, 실질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자력조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여수 출신인 주 지검장은 사법시험 25회(연수원 15기) 출신으로 광주지검 공안부 등에서 검사생활을 한 뒤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목포지청장, 법무부 감찰기획관, 범죄예방정책국장, 창원지검장 등을 지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