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 직선제 개선땐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준다… ‘국립대 선진화 방안’ 발표

정부가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없애고 총장의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런 방안을 적극 시행하는 대학에는 재정 지원, 교수 정원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 시안’을 심의 발표했다.

○ 총장 직선제 폐지, 총장도 성과 평가

위원회는 총장 직선제가 대학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교수 투표에 의한 총장 선출 방식을 없애고 다른 방안을 대학이 추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 산하에 내외부 인사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역량 있는 인사를 총장 후보로 발굴하고 영입하는 식이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대학의장임용추천위에도 외부인사를 3분의 1 이상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장의 대학 운영 성과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장이 교과부 장관에게 임기 단위(4년) 및 1년 단위의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교과부는 매년 성과계획서의 이행 실적을 ‘아주 미흡’부터 ‘탁월’까지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해 대학 예산과 연계할 방침이다. ‘탁월’ 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교원 정원도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전국 37개 국립대 총장에게 성과계획서를 받아 매년 평가를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100여 개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평가도 시행하는 중이므로 국립대 총장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립대 학부제 유도

단과대 학장 및 학과장 공모제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은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받는다. 교과부는 내년에 최소 10개 단과대에서 공모제를 실시한 뒤 2015년에는 30개 단과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대학의 교양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학과 구분 없이 학생을 모집해 1학년 때는 전 학문영역의 기초교양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런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다만 모든 국립대에서 학부제 단위로 선발한다는 계획을 실제로 추진할 때는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한 내용을 대학이 얼마나 달성했는지 측정한 뒤 이 결과를 퇴출 대상이 되는 하위 15% 대학 선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대학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확정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지나치게 경쟁 위주로 대학을 몰고 간다’거나 ‘총장 직선제 폐지가 대학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등의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전국국공립교수회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립대는 수능 반영 과목 하나도 교과부 눈치를 봐야 한다”며 “직선제는 대학 자치를 지키는 수단이다. 교과부는 대학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