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도 못연 주민투표]곽노현 “무상급식 덫에서 벗어났다”

“吳시장도 나라 걱정했지만 시민은 보편적 복지 동의… 2학기부터 시행해야 마땅”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4일 주민투표가 끝난 뒤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로 무상급식을 둘러싼 오랜 갈등과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오세훈 시장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은 오 시장의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주민투표가 끝난 직후인 24일 오후 8시 5분경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정말 감사드린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실에 들어선 그는 담담하면서도 밝은 표정이었다. 오전 8시 50분경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차별 급식하자는 나쁜 투표에 강력한 반대 표시로 착한 거부를 했다”고 힘줘 말하던 때보다 여유가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오후 4시가 지나면서 투표율이 미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투표가 끝난 뒤 개표를 할 필요가 없게 되자 곽 교육감은 “공교육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서울시민이 동의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정 형편에 맞게 복지를 해야 한다는 오 시장의 염려와 투표장에 나간 시민의 걱정도 의미있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오늘로 무상급식을 둘러싼 오랜 갈등과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2학기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가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게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앞으로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서울시가 예산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곽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그동안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전체 소요액의 50%)을 부담했다. 소요 예산의 분배 기준은 서울시와 더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상급식은 그동안 내게 하나의 덫이었다. 이제 무상급식에서 벗어나 130만 서울 학생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교육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